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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

작성자최고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2-06
  • 조회6회
  • 이름최고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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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강제금부과처분 무효확인 - 전부승소

난이도 : ★★★★★

제소기간이 이미 도과한 이행강제금 부과처분에 대하여 그 위법의 중대하고 명백함을 인정받아 무효확인 판결을 받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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