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박 - 무죄 > 형사

성공사례

형사

협박 - 무죄

작성자최고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2-06
  • 조회7회
  • 이름최고관리자

본문

협박 - 무죄

난이도 : ★★★★★

카카오톡으로 폭언 등의 메시지를 보낸 이유로 기소되어 약식명령이 나왔으나 정식재판청구하여 무죄판결을 선고받은 사건

1심 판결문

e532cdabed1591e79cb5cee181b53a15_1738834147_068.jpeg

2심 판결문

e532cdabed1591e79cb5cee181b53a15_1738834162_6512.jpeg
 
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정통
광고책임변호사 김창규
주소 :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, 601호
사업자등록번호 : 744-50-00221
전화번호 : 02-532-7823 | 기타 : 직통 010-5456-7823 | 팩스 02-588-7787
이메일 : authlawk@gmail.com
ⓒ 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
ADMIN HDWE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