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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경계침범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퇴거 청구 - 승소
작성자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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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이도: ★★★☆☆
옆 건물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세입자에 대하여 퇴거 청구, 건물주에 대하여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. 앞서 철거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