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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

주택인도청구 - 승소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3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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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이도 : ★★★☆☆

전세기간 만료를 앞두고, 상대방은 개정 주택임대차보호법을 근거로 갱신청구를 하였으나, 의뢰인은 직계가족이 실거주한다는 이유로 갱신거절을 하였는데, 이에 상대방이 나가지 않자 인도청구소송을 제기하여 승소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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