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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금 청구 방어 - 일부 승소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3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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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이도 : ★★★★★

상대방이 원금 기준 약 8억 5000만원의 대여금 청구소송을 제기하였으나, 증자 과정에서 상계로 이미 소멸하였다고 주장하여 이러한 주장이 받아들여져 원금 기준 약 4억 3,000만원을 감액하는 판결을 받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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