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), 폭행, 모욕 - 집행유예 > 형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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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), 폭행, 모욕 - 집행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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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25-03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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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이도 : ★★☆☆☆

조현병(정신병)이 있는 피고인이 사기,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, 폭행, 업무방해, 모욕으로 기소되어 징역 10월, 집행유예 2년의 선고를 받았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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