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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수선계획 미이행 과태료 불처벌 결정 - 전부 승소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3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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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이도 : ★★★★☆

A구청장이 장기수선계획에 없는 공사를 장기수선충당금으로 시행한 입주자대표회의 회장에게 과태료 1000만원을 부과하였으나, 입주자대표회의 회장을 대리하여 과태료재판을 통하여 승소한 사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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