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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- 인용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3-02
  • 조회17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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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이도 : ★★☆☆☆

성년후견인 개시결정에 처분행위의 경우 법원의 허가를 얻도록 되어 있어 피성년후견인의 소유권이전등기절차 이행행위에 대하여 법원의 허가를 얻는 심판을 얻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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